제 목 : 내일이 이재명 대표 선고날이라 난리네요

늘 그래왔지만..

오늘 부터 시작인가요?

내일은 또 얼마나 난리들일지...

 

 

하지만 

 

1호 헌법연구관’ 이석연, 이재명 판결에 “부관참시…균형 잃어” - https://n.news.naver.com/article/028/0002717439?sid=100

 

 “항복한 장수는 두 번 죽이지 않는다고 그랬다. 이재명 대표는 대선에서 졌고, 항복했는데 또다시 끌어내고 피선거권 박탈을 하는 형을 선고한 것은 두번 죽이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부관참시한 거나 다름없다. 양형에 있어서 현저히 균형을 잃은 판결이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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