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자민 프랭클린이 한 명언이 있죠
세금과 죽음은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다.
그런데, 싱글세, 무자녀세 말하는 사람들
세법에 대해 모르면서
말하는 논리가 가관입니다.
연말정산 공제를 얘기했는데,
'한 인간이 소비를 하면 소비세를 떼죠.
그거에 대한 공제겠죠.
따로 싱글세 걷어야 되죠. 이건 앞으로 생길 판.'
소득세가 뭔지 소비세가 뭔지
그 둘 범주가 어떻게 다른지
전혀 모르고
소득세 공제를 얘기하는데
소비세 운운하며
싱글은 싱글세를 걷어야 된다는
무지한 주장은 대체 뭔가요?
한국은 싱글세도 무자녀세도, 세목은 없지만
싱글이든 딩크든
인적 공제가 없으니
실질적으로 세금을 더 내는 구조에요.
보육 지원도 모두 없으니까요.
싱글, 무자녀라고 지원받는게 없잖아요?
근데, 거기더해 싱글세, 무자녀세로
이중과세 한다고요?
싱글세는 과거 출산장려 나탈리즘 조세 정책이에요.
싱글세를 걷는게 아니라
한 가구 보육에 실질적인 지원이 넉넉해봐요
너도 나도 애 낳고 살려고 하죠.
왜들 그렇게 페널티를 못 줘서 안달인건지
애 낳고 키우는게
그렇게들 억울하고,
남에게 엄청난 인정을 받고 싶은건지
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