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호 헌법연구관’ 이석연, 이재명 판결에 “부관참시…균형 잃어” - https://n.news.naver.com/article/028/0002717439?sid=100
이명박 정부에서 법제처장을 지낸 이석연 동서대 석좌교수가 22 일, 법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한 것을 두고 “현저히 균형을 잃은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이 전 처장은 이날 시비에스( CBS )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 법 적용의 형평성과 일관성이 살아있어야 한다 ”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 항복한 장수는 두 번 죽이지 않는다고 그랬다. 이재명 대표는 대선에서 졌고, 항복했는데 또다시 끌어내고 피선거권 박탈을 하는 형을 선고한 것은 두번 죽이는 것이나 다름없다 ” 며
“ 부관참시한 거나 다름없다. 양형에 있어서 현저히 균형을 잃은 판결이었다” 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