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3년 구형한 검찰의 논거가 참으로 무도하네요.
높은 지위에 있는 놈 처벌하면 기강이 해이해져서 항명죄로 감옥에 보내고야 말겠다는
검찰을 보니, 윤건희가 떠오르네요.
아직 서명 안하시신 분들 박정훈대령 무죄탄원서명 동참해주세요.
박정훈 대령의 용기와 양심, 국민이 지켜줄 때입니다!
해병대 전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에게 항명죄를 뒤집어 씌운 국방부검찰단이 2024. 11. 21. 열린 결심 공판에서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선고기일은 2025. 1. 9. 10:00입니다.
군검찰은 ‘피고인이 사단장 처벌에만 몰입했던 것으로 보인다’ , ‘피고인이 군 전체의 기강에 악영향을 끼쳤음으로 엄벌해야 한다’라며 박정훈 대령을 감옥에 가둬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법률가의 양심과 염치를 권력에 팔아 넘긴 자들이 읊은 궤변에는 일고의 가치조차 없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