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12일 대법 선고
당선 되자마자 조국 상고심 재판부 결정…
정경심 실형 선고 엄상필 배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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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상필 대법관은 2021년 8월 서울고법 형사1-2부 재판장으로 정 전 교수의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이력이 있다.
[ 속보] ‘ 2심 실형’ 조국, 12월 12일 대법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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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대법원 상고심 선고가 다음 달 12 일로 나온다. 조 대표는 앞서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받아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그대로 확정되면 조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수감되고 피선거권이 박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