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민주당 '이재명 변호사비' 지원 검토

미친거 아닌가요?

내가 낸 당비로 왜 이재명 변호사비를 내주죠?

무상  중독인가? 변호사비까지 ..어휴

 

https://v.daum.net/v/20241121163544245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법률위원회는 1심에서 징역형에 집행유예가 나온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을 두고 항소심부터 당 차원의 지원을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변호사비나 인적 자원을 지원하는 등 여러 방법과 법 위반 여부 등을 놓고 검토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 대표가 당시 당의 대선 후보였고, 1심 결과가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민주당이 상당한 금액의 선거 비용을 물어내야 한다는 점을 근거로 당의 지원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이 대표가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100만원 이상의 유죄를 확정받으면 민주당은 이 대표가 지난 대선 비용으로 보전받았던 434억원을 선관위에 반환해야 한다.

최근 많이 읽은 글

(주)한마루 L&C 대표이사 김혜경.
copyright © 2002-2018 82cook.com.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