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 압구정 롤스로이스男' 징역 20년→10년 감형 '확 정' https://n.news.naver.com/article/031/0000886469?sid=102
마약에 취한 채 롤스로이스 차량을 몰다 행인을 치어 사망케 한 '압구정 롤스로이스 사건' 가해 운전자가 징역 10 년을 확정받았다.
20 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서경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도주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운전자 신모 씨에게 징역 10 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신 씨는 지난해 8월 2일 서울 강남구 신사동 압구정역 인근에서 롤스로이스 차량을 몰고 인도로 돌진, 20 대 여성을 크게 다치게 하고 별다른 구호 조치 없이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지난 1월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고 후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했으며 체포 과정에서도 피해자를 보고 웃는 등 비정상적인 행동을 했다"고 질타했다.
이어
"피해자가 석 달 이상 의식불명으로 버티다 사망했고 유족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죄책이 무거워 중형 선고가 필요하다"며 검찰 구형량과 같은 징역 20 년을 선고했다.
신 씨 측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며 검찰 측은 2심에서도 징역 20 년을 구형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신 씨 혐의 중 도주치사·사고 후 미조치 부분을 무죄로 판단해 대폭 감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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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사망한 피해자 여성이
판사 가족이라면 이럴수는 없을것 같아요
나라가 왜 이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