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대통령은 검찰법을 개정해서 검찰의 수사권 박탈하고 기소청으로 바꿔야한다는 주장의 글을 읽었는데요, 기소청이 되면 검찰의 정치 개입이 앞으로 어떻게 줄어들 수 있는 건가요?
작성자: 초짜
작성일: 2024. 11. 19 12:52
다음 대통령은 검찰법을 개정해서 검찰의 수사권 박탈하고 기소청으로 바꿔야한다는 주장의 글을 읽었는데요, 기소청이 되면 검찰의 정치 개입이 앞으로 어떻게 줄어들 수 있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