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 구멍 메우려 ‘급전 153조’ 돌려막기…이자만 4000억원
차입금·재정증권은 국가채무 제외
국채 발행 회피로 재정건전성 유지
실제로는 빚 늘고 이자도 눈덩이
빚내서 빚 갚으며 장부만 ‘건전’
한병도 의원 “사실상 분식회계”
https://m.khan.co.kr/article/202309062208025#c2b
이게 작년 9월 기사였는데요
올해 나라살림은 어떤가 기사를 찾아보니
세수 구멍 또 기금으로 돌려막기 … 청약통장 자금까지 손댄다 (매일경제 2024-10-28)
법인세 예상보다
14
조 덜 걷혀
주택·공공자금 기금 총동원
"세수결손에 사용 맞나" 비판
지방교부금도 2년 연속 줄어
재정자립도 낮은 지자체 비상
주택·공공자금 기금 총동원
"세수결손에 사용 맞나" 비판
지방교부금도 2년 연속 줄어
재정자립도 낮은 지자체 비상
구멍 난 세수, '조기경보' 울렸다…정부, 세수결손 위기 인정
노컷뉴스 6월 27일
가장 큰 원인은 법인세로, 윤석열 정부가 취임 직후 단행한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조치에 더해 기업실적이 악화된 바람에 전년동기대비 15조 3천억 원이나 덜 걷혔다.
반면 시민 누구나 내는 부가가치세는 5조 4천억 원이나 더 많이 걷혔다. 기업에 깎아준 세금을 일반 시민들이 메우고 있는 상황이다.
반면 시민 누구나 내는 부가가치세는 5조 4천억 원이나 더 많이 걷혔다. 기업에 깎아준 세금을 일반 시민들이 메우고 있는 상황이다.
그럼 환율은 어떠한가?
10월 28일 머니투데이 기사를 봅시다
환율 뛰는데… 또 외평기금 활용…'기금 돌려막기' 비판
"2년간
26
조" 외평기금 '세수 충당'
정부가 올해 세수 결손을 메우기 위해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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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원을 기금에 손을 벌린다. 나랏빚을 늘리는 대신 '여유자금' 기금을 활용하겠단 입장이지만 사실상 '기금 돌려막기'란 비판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