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논객 정규재 "이재명 1심 판결, 잘못됐다" -
https://n.news.naver.com/article/047/0002452621?sid=100
정규재씨는 15 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재명 대표 1심 선고를 '잘못된 판결'이라고 규정했다.
" 이미 유권자가 판단한 것을 그리고 패배한 사람의 사소한 말 실수를 추후에 판사가 다시 처벌하는 것은, 그것도 매우 주관적일 수밖에 없는 진술을 주제로 언어적 진실 여부를 다투는 것은 실로 가당치 않고 실효적이지도 않다 . 추후의 선거를 위한 예방이라는 말을 할지 모르지만 그것은 그 시점의 유권자들의 몫이다."
정씨는 특히 이재명 대표가 국토부의 압력을 느꼈다는 부분과 관련해서도 말을 이어나갔다. 그는 "
매우 주관적인 평가이고 이는 국토부를 상급단체로 하는 자치단체장으로서는 충분히 있음직한 심리상태"라며 "재판관이 몇 가지 반증 사례를 근거로 이재명 본인의 심리까지 특정한 상태였다고 추론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고 김문기씨 관련 발언에서도 "김문기를 '안다' '모른다'는 것은 만인이 주관적으로는 명백하지만 이를 객관화해서 말할 때는 매우 애매해지는 중간 영역으로 달아나고 만다"며
"재판부의 설명을 들어보면 판사는 마치 국어시험이라도 치르듯이 이재명 발언의 문법적 의미의 정답을 찾으려 시도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를 근거로 유무죄를 구하는 것은 법관의 재량을 넘어서 존재하는 영역"이라고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