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은
“장모가 사기 당한 적은 있어도, 10원 한장 피해준적 없다 “
“김건희는 구약성서를 모조리 외운다 “트럼프 준비로 8년만에 골프채를 잡았다 “
그랬다.
이재명 보다 더 쎈 징역행아닌가?
https://v.daum.net/v/20241118112710489
성남시 중원구는 2020년 6월 부동산실명법 위반을 이유로 최씨와 동업자 A씨에게 각각 27억3200만원씩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최씨가 성남시 중원구청장을 상대로 낸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지난달 31일 확정했습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원심판결에 위법 등 특정 사유가 없으면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는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