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사가 후보자 죽일 수 있다"…민주, 2심부턴 '당 차원' 대응 - 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418608?cds=news_edit
[이건태/더불어민주당 의원 : 허위사실 공표에 안 걸릴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완전히 사라져 버리고 검사가 (대선) 후보자를 얼마든지 죽일 수 있어요.]
성남시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과 관련해 국토부 공무원들의 협박을 받았다고 말한 게 허위라는 판결도 잘못됐다고 했습니다.
[박균택/더불어민주당 의원 : (
국토부로부터) 11 번의 공문을 받았는데 이걸 심리적 압박을 안 받았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 심리적 압박을 협박이라고 표현한 것이 그렇게 고의적인 허위사실 유포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