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판결은 국민의 참정권에 사법부가 심각한 제약을 행한 판결로 우리나라 민주주의에 현재 사법부의 불공정성이 크나큰 악역향을 미칠 수 있는 판결입니다.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작성자: 움직여야 한다
작성일: 2024. 11. 16 07:37
어제 판결은 국민의 참정권에 사법부가 심각한 제약을 행한 판결로 우리나라 민주주의에 현재 사법부의 불공정성이 크나큰 악역향을 미칠 수 있는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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