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내친김에 코인 과세도 미룰까”…금투세 폐지한 정치권, 다음 손질 대상은

수 많은 법들이 국회에서 잠자고 있는데

이건 여야가 같이 발빠르게 움직이네요.

금투세 안한다고 바로 유예하나본데 그럼 거래세라도 메기던가요.

 

전 코인은 일정 금액 이상 거래시 0.?프로라도 거래세로 띠어 놓아서 자금 추적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온라인 불법도박, 마약, 조직 폭력이나 기타 불법적인 수익금의 해외 도피나 은닉에 이용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현재도 거래 내역은 남겠지만 과세를 안하면 인별 거래 규모나 이런 걸 정부에서 바로 자료를 얻기는 힘들거든요. 

 

“내친김에 코인 과세도 미룰까”…금투세 폐지한 정치권, 다음 손질 대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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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에 힘을 실으면서 금투세와 유기적으로 얽혀있는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도 미뤄질 가능성이 커졌다. 민주당은 가상자산 과세 유예를 놓고 대안 마련에 들어갔는데, 이에 따라 과세 시점이 빨라도  2027 년 이후로 미뤄질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이다.

10 일 민주당 정책위원회 핵심 관계자는 “정부가 최근  2027 년까지 가상자산 과세를 유예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내놨는데 정부안을 포함한 대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기재위에서 연말까지 속도감 있게 논의를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여야는  14 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에서 금투세 폐지를 협의하는데, 그 다음 수순으로 가상자산 과세 유예 안건이 오를 것으로 관측된다. 연내 국회에서 과세 유예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당장 내년부터 가상자산 수익에 대해 세금이 부과된다. 수익에서 기본공제액  250 만원을 빼고  22 % 세율(지방세 포함)이 적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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