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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이 법무부 2025년 예산안에서 검찰 특수활동비를 전액 삭감하는 등 490억원 삭감안을 예산소위에서 통과시켰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예산소위는 7일 야당 주도로 정부가 제출한 2025년도 법무부 소관 예산·기금에 대해 111억 8100만원을 증액하고 601억 2050만원을 감액해 총 487억 3950만원 순감안을 의결했다.
법사위 예산소위는 대신 대법원 예산은 대폭 증액했다. 국선변호의 폭발적 증가에도 관련 기획재정부가 관련 예산을 편성하지 않아 여야 의원들이 모두 질타했던 국선번호료지원(국선잔담변호사) 사업에 38억 4800만원을 증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