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이란게 한번 만들어지면 예외없이 국가 모든 국민에게 적용되는 것이기에
가지각색의 사람들이 출몰해서 자기한테 유리하도록 법을 이용하려고 들죠
근데 민주당은 이상적인 사회를 꿈꾸면서
이런 법을 만들면 이런 이상적인 사회가 될것이다 여기에만 꽂혀서
막상 법이 실행되었을때 이기심과 탐욕과 본인의 안위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법을 이용해서 부작용과 사회혼란을 유발시킬지는 생각을 안하는거죠
그야말로 발을 디디고 있는 현실을 외면하고
저 위 하늘의 이상적으로 그리는 유토피아적인 사회를 생각하면서 법을 만든다는 게 정말 문제예요
친일매국을 기조로하고 윤석열의 똘마니가 되어있는 국힘당의 꼬라지가 저게 여당인가 싶긴하지만
전통적으로 한국의 보수당은 자기들이 늘상 해먹는 가닥이 있어서
법을 이용해서 본인의 이기심을 채우려는 사람들의 심리를 잘 알고 있기에
그것을 피해가는 방법도 알고
그야말로 실제로 적용해서 대다수 사람들에게 와 닿는 유효한 법을 만들어왔던 것도 사실이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