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youtube.com/shorts/ji6nefwdxVs?si=7f3Sk2JGyRvRCnDq
조목조목 설명해주시네요.
정치자금법 위반,
뇌물죄(뇌물죄 중에서도 죄질이
가장 나쁜 '수뢰후 부정 처사'),
1억이 넘기 때문에 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법률 적용이 가능하고
무기 또는 징역 10년 이상
작성자: ㅇㅇ
작성일: 2024. 11. 03 00:56
https://youtube.com/shorts/ji6nefwdxVs?si=7f3Sk2JGyRvRCnDq
조목조목 설명해주시네요.
정치자금법 위반,
뇌물죄(뇌물죄 중에서도 죄질이
가장 나쁜 '수뢰후 부정 처사'),
1억이 넘기 때문에 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법률 적용이 가능하고
무기 또는 징역 10년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