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임기 단축' 개헌연대 발족‥"국민투표로 대통령 해고"
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desk/article/6652158_36515.html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일부 의원들이 개헌을 위한 준비모임을 발족했습니다.
개헌의 주요 대상은 대통령 임기.
현 윤석열 대통령부터 임기를 2년 단축하는 개헌안을 국민투표에 부쳐, 사실상 윤 대통령의 임기를 끝내자는 겁니다.
[문정복/더불어민주당 의원]
″기존 탄핵 제도에서 소외되어 있던 국민이 직접 심판하는 방법입니다.″
탄핵을 추진한다 해도 절차에 시간이 걸리고 보수 우위로 재편된 헌법재판소의 벽을 넘기 어렵다고 보고, 국민투표를 들고나온 겁니다.
″윤 대통령에겐 탄핵도 과분하다″면서 ″국민이 직접 대통령을 해고하는 방식″으로 ′연성 탄핵′이라
는 표현도 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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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언제 될까요?
하루하루 보기 힘들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