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김선민 (조국혁신당) 국정조사 마무리 평가

[종합감사]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온 국민을 위협에 빠뜨린 무모한 의대증원
지역의료, 공공의료 붕괴에는 나몰라라 손놓고 있는 공허한 의료개혁
실질가치 상실과 세대간 갈등을 조장하고 있는 연금개혁
ILO 기준조차 잘못 해석해, 산으로 가고 있는 상병수당 시범사업
약자복지한다더니, 없는 자에게 진료비 부담 떠넘기는 의료급여 정률제 도입안
환자도 보호자도 간병인도 불만만 쌓이고 있는 간병비 시범사업
정부도 지자체도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 아동학대 사망사건 

민생을 최우선으로 지적하여 보건복지부장관과 보건복지부 산하 기관장에게 때로는 공감을, 때로는 사과를 이끌어 냈습니다.

복지위 국정감사 종합 스코어보드에서 최상위권의 평가를 받았습니다. 
더 잘하라는 채찍질로 받아들이고,  
앞으로도 사회권선진국을 위한 예인선의 역할과 함께 
매일이 국정감사라는 마음가짐으로 
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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