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개별 단위 파병은 국회 동의 불필요”…대북 심리전단 보내나 - https://n.news.naver.com/article/028/0002713496?sid=100
이경호 국방부 부대변인은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에 참관단을 파견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정부에서 필요한 검토와 조치들이 이루어질 것”
이에 대해 국민의힘 소속인 성일종 국회 국방위원장은 “해외에 우리 군을 파병할 때, 부대 단위 파병은 국회의 동의가 맞지만 개별 단위 파견은 장관이 (결정해 진행)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김용현 국방장관도 “파병하더라도 규모·기간·임무를 고려해서 개별 차원의 파병은 국회 동의 없이 장관 승인 아래 할 수가 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