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 펑크에 올해도 ‘기금 돌려막기’…청약통장 기금까지 건드린다 - https://n.news.naver.com/article/005/0001734376?sid=101
정부가 약 30 조원의 세수 결손을 막기 위해 외국환평형기금 등 가용재원을 총동원한다. 주택청약 저축액을 재원으로 하는 주택도시기금도 활용한다
. 국채 발행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책이라는 게 정부 설명이지만 2년째 반복되는 ‘기금 돌려막기’에 특정 목적을 위해 마련된 ‘기금’이라는 이름이 무색해졌다는 비판이 나온다.
기획재정부는 28 일 기금·특별회계 가용재원 활용, 교부세·금 배정 유보, 통상적 불용 예산 등을 동원해 세수 결손을 메우겠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6 일 올해 국세수입이 337 조 7000 억원으로 세입 예산보다 29 조 6000 억원 부족할 것으로 재추계 했다. 지난해 56 조 4000 억원에 이어 2년 연속 결손이다.
정부는 4조원의 공공자금관리기금, 4조 ~6 조원의 외국환평형기금, 2조 ~3 조원의 주택도시기금 등 기금·특별회계 동원 방안을 내놨다. 지난해 세수 결손을 막기 위해 동원했던 외국환평형기금이 또 등장한 데다 주택도시기금도 새로 등장했다
원 지자체에 내려보내던 지방교부세·금은 일시적으로 배정을 유보한다. 지난달 26 일 발표한 세수 재추계에 따르면 9조 7000 억원의 교부세·금 감액이 이뤄져야 하는데, 이 중 3조 2000 억원만 예정대로 교부하고 6조 5000 억원은 집행을 보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