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군지배정을 위해 급한대로 공실인 집을 계약해 바로 온가족 주민등록이전을 하는 것도 위장전입에 해당하는가요?
법적 자문을 구하고 싶습니다.
작성자: 궁금
작성일: 2024. 10. 22 23:55
학군지배정을 위해 급한대로 공실인 집을 계약해 바로 온가족 주민등록이전을 하는 것도 위장전입에 해당하는가요?
법적 자문을 구하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