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047/0002449300?sid=102
감춰진 '의료 개혁'의 실체, 의료 대란 틈 타 추진하는 의료민영화 유감
시장 만능주의 정부, 건강보험마저 노린다
결론부터 말하면 정부 '의료 개혁'은 한국 의료를 미국식 의료시스템으로 변모시키려는 시도다. 윤석열 정부는 의료를 민영화해 시장에 맡기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라고 본다.
먼저 건강보험 제도를 표적으로 삼는다. 건강보험 보장을 축소하고 환자 의료비 부담을 높이겠다고 한다. 지금까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이 '환자 과다 의료 이용'을 유발해 재정에 악영향을 줬고 '필수 의료 투자 부족'을 낳았다는 진단을 내린다.
조금만 따져도 잘못된 분석이다. 한국은 건강보험 보장성이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 회원국 중 낮은 편에 속한다. 환자들이 과다 이용을 할 만큼 의료비가 낮지 않다. 과잉 진료는
90
% 이상을 차지하는 민간 병원들이 수익 추구에 혈안인 탓이다.
정부는 "바이오 헬스케어" 기업의 이윤을 환자 안전보다 우선한다. 상식적으로 의료 기술은 엄격한 검증이 완료된 이후에 도입해야 한다. 그러나 대통령은 신의료 기술 평가 제도를 '킬러 규제'로 낙인찍었다. 정부는 검증이 충분치 않은 의료 기술을 바로 '실사용'하다가 "환자 사고 등 안전 문제 발생 시"에야 제품을 퇴출한단다. 환자를 실험 대상 삼겠다는 것이다. 기업과 병원들의 돈벌이 비급여 시장을 넓히기 위해서다. 대통령이 의사들을 달래며 "바이오, 신약, 의료기기 시장에서 의사들에게 더 큰 기회가 열릴 것"이라고 말한 배경이다.
정부 '의료 개혁'의 화룡점정은 미국식 민영보험제도 도입이다. 보험사들의 목표는 건강보험과 경쟁하다 나아가 대체하는 것이다.
2005
년 유출된 삼성생명 '의료민영화 보고서'는 그 목표를 위해 의료 공급에 관여하는 길을 열라고 제시한다. 정부는 이를 실현해 주려고 한다.
보험사가 진료 기준과 가격을 결정하고 의료 행위를 심사·평가해서 의료 기관에 직접 지불하는 미국 같은 모델을 만들어 주겠다고 발표했다. 미국 보험사들이 의료를 장악하고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앗아가며 이윤을 축적해 온 방식을 한국에 고스란히 이식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