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한국 인터넷 자유도 21위로 하락…"윤 대통령·김 여사 비판 기자 공포 전술 표적"

인권 단체 프리덤하우스 2024 인권 보고서
한국, '인터넷 자유' 66점... 72개국 중 21위
"정부, 언론 상대 명예훼손 소송 주요 원천"
군부 통제 미얀마, 9점으로 중국과 공동 꼴찌

인터넷상에서 개인 의사를 얼마나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지를 평가한 ‘인터넷 자유도’ 조사에서 한국 순위가 전 세계 72개국 중 21위로 나왔다. 전년보다 두 계단 하락한 순위다.  윤석열  정부가 정부 비판적 내용을 ‘가짜 뉴스’로 치부하고 기자와 언론사를 상대로 명예훼손 소송 등에  나서면서 온라인 환경이 제약받고 있다는 평가도 곁들여졌다 . 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뒤 반대 세력을 유혈 진압해 온 미얀마는 중국과 함께 전 세계에서 인터넷 자유가 가장 낮은 나라로 꼽혔다.

”정부가 적대적 미디어 환경 조성”

미국 국제인권단체 프리덤하우스가 16일(현지시간) 발표한 ‘2024년 인터넷 자유도’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100점 만점에 66점으로, 전체 72개국 중 21위를 기록했다 . 지난해 19위(총점 67점)보다 낮은 점수와 순위였다. 이 단체는 2011년부터 올해까지 줄곧 한국을 인터넷 자유도 분야에서 ‘부분 자유국(partly free)’으로 분류하고 있다.

한국은 인터넷을 자유롭게 쓸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비교적 높은 22점을 얻었지만,  인터넷 으로 주고받는 내용이 얼마나 자유로운지에 대해서는 23점에 그쳤다. 특히 사용자 권리 부문에서는  만점(40점)의 절반 수준인 21점이라는 저조한 점수 를 받았다.

프리덤하우스는 한국을 “정교한 인터넷·모바일 인프라 덕분에 국제적으로 인정받지만, 디지털 환경은 정보 배포에 대한 엄격한 정부 통제하에 있다”고 평가하며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비판하는 기자는 종종 정부 공포 전술의 표적이 됐다 고 꼬집었다.

하략.....

https://news.nate.com/view/20241018n012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