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尹 장모 불기소, 무죄 판결 건 (+ 친오빠건)

▪︎ 검찰, '도이치 주가조작' 김건희 여사·최은순 씨 불기소 처분 - 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380599?sid=102

 

 

▪︎ ( 23억 요양급여 부정수급건)

  요양병원 불법 개설 의혹 ‘ 윤석열 장모’ 무죄 확정…대법, “석연치 않지만 검찰이 입증 못 해” -

 https://n.news.naver.com/article/032/0003192988?sid=102

 

 

▪︎  재판부도 지적한 최은순 축소 기소... "사기죄 적용했어야" - https://v.daum.net/v/20230724181203638

검찰, 사문서위조 '행사' 1건만 적용 논란...
동업자들과는 다른 잣대
4회에 걸쳐 모두 349억 5550만 원이 저축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잔고증명서를 위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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