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민주당 '마약외압·삼부토건' 상설특검 추진..거부권 못씀

상설특검은 개별 특검법에 규정된 특검과 비교해 활동 기간이 짧고 규모도 작지만, 이미 제정된 법률을 따르는 만큼 이 특검법에 따른

 

특검수사요구안은 거부권 행사 대상이 아니라는 게 민주당의 설명이다.

민주당은 동시에 대통령과 그 가족이 연루된 위법 사건을 수사할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위원회에 집권 여당이 참여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 규칙 개정안을 발의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4970293?sid=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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