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로 검거된 전문직 1위는 '의사'…면허취소는 '0건'
최근 6년 동안 성범죄 혐의로 가장 많이 검거된 전문직 업종은 '의사'로 나타났다.
2일 더불어민주당 김남희 의원(초선·경기광명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성폭력 범죄 검거 현황(
2018~2023
년)'에 따르면 의사·변호사·교수·종교인·언론인 등 전문직 성폭력 범죄자
1747
명 중 의사가
962
명으로 가장 많았다. 뒤이어 종교인(
642
명), 교수(
228
명), 언론인(
115
명), 변호사(
100
명) 순이었다.
강간·강제추행이
833
건으로 가장 많았고, 카메라등이용촬영이
100
건, 통신매체이용음란이
23
건, 성목적공공장소침입이 6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의사들의 성범죄가 연평균
160
건에 달했지만 해당 5년 간 성폭력범죄특례법 위반으로 의사 면허가 취소된 사례는 0건이었다. 검거 현황 자료에 포함되지 않은 기간인 올해 성범죄로 의사 면허가 취소된 경우는 단 1건으로 집계됐다.
기존 의료법은 의사가 직무와 관련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에만 면허 취소가 가능했다. 집계 기간 면허가 취소된 의사가 전무한 것도, "의사 면허가 '철밥통'"이라는 비판을 받는 것도 이 같은 이유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