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4957485?sid=101
고질적인 세수 부족에 빠진 정부가 올해 1~3 분기에 한국은행에서 152 조6천억원을 빌려 쓴 것으로 나타났다.
과거 연도별 같은 기간과 비교한 결과, 올해 3분기 말 누적 대출 규모는 해당 통계를 확인할 수 있는 2011 년 이후 14 년 만에 최대 기록이다.
앞서 정부는 코로나
19
팬데믹으로 네 차례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했던 지난
2020
년에는
51
회에 걸쳐
102
조원을 차입하는 데 그쳤다.
올해 누적 대출에 따른 이자액은 1천
936
억원에 달한 것으로 산출됐다. 역시 지난해 연간 이자액(1천
506
억원)을 돌파했다.
따라서 정부가 이른바 '한은 마이너스 통장'을 많이 사용할수록 돈을 쓸 곳(세출)에 비해 걷은 세금(세입)이 부족해 재원을 임시변통하는 일이 잦다는 의미다.
"정부가 부자 감세로 인한 세수 부족으로 시급한 예산 지출을 위해 한은의 일시 차입금을 마이너스 통장처럼 사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