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김건희 도이치공소시효는 연장될 가능성이 높네요

https://mnews.jtbc.co.kr/News/Article.aspx?news_id=NB1221706 2

 

이를 분석한 유튜브

https://youtu.be/XQBr1YM-S80?si=C8ehddXPCHt1BWo p

[단독] "김 여사 계좌 시세조종 의심"…'도이치 주식' 분석 결과서 입수

 

[앵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한 단독 보도입니다. 검찰이  2020 년 본격 수사에 앞서, 한국거래소에 도이치모터스 주식 거래에 대한 분석을 의뢰했습니다. 저희가 그 결과서와 검찰이 거래소 측과 면담하고 남긴 보고서까지 모두 입수했습니다. 거래소는 김건희 여사와 어머니 최은순 씨가 23억 원의 차익을 어떻게 올리게 됐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하며, 김 여사 계좌의 시세조종이 의심된다고 판단했습니

먼저 연지환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검찰은  2020 년 9월 16일 한국거래소에 도이치모터스 주식 거래의 심리 분석을 의뢰했습니다

.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과 김건희 여사, 최은순 씨, 양모 씨와 최모 씨 등 5명을 먼저 하고 12명을 더 했습니다.

 

기간은 2009 년 4월부터 2011 년 12월 30일까지입니다.

 

거래소는 두 달여 뒤인 같은 해 11월 3일 결과를 보냈습니다.

 

'매매차익 현황'표를 만들어 김 여사가 차익을 얻은 과정을 자세하게 적었습니다

.

김 여사가 평균 3천 313 원에 156 만주를 장내 매수한 뒤, 기존 보유 수량과 증자 때 얻은 주식을 합쳐 모두 165 만주를 3천 913 원에 장내에서 팔았다고 적었습니다

.

실현된 차익은 13억 천여만원, 팔지 않았던 주식 7천 800 만 원어치를 합하면 모두 13억 9000 만원의 차익을 얻었다고 추산했습니다.

 

모친인 최은순씨도 9억원대 차익을 봤다고 추산했습니다.

 

모녀가 합해 23억원으로 그동안 수익 총액은 공개됐지만 한국거래소의 산출 방식이 알려지는 건 처음입니다

.

다만, 법원은 김 여사의 경우 차익 분석을 한 6개 계좌 가운데 3개만 주가조작에 동원됐다고 판단했습니다.

 

외부 영향도 있어 주가조작의 부당이득은 정확하게 산정할 수 없다고도 봤습니다.

 

결과서에는 각 거래의 '호가 관여율'도 담겼습니다.

 

전체 주문에서 시세조종 주문 등이 차지하는 비율로 시세조종의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금융감독원은 보통 5%를 넘으면 이상거래로 의심하고 수사 의뢰를 하기도 합니다.

 

김 여사 계좌의 경우 여러 거래에서 호가 관여율이 5%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0 년 11월 18일 종가 시간대 김 여사 계좌의 거래를 두곤 "높은 호가를 제출해 예상 체결가를 높게 형성하는 데 관여했다"고 적었습니다.

 

검찰은 분석팀과 면담도 했습니다.

 

면담보고서엔 김 여사와 어머니 최은순 씨, 그리고 권오수 전 회장 등이 다른 시세조종 세력들과 통정매매 등의 혐의가 새롭게 의심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또 이들의 공모관계가 인정되면

 " 2011 년 7월까지 시세조종에 개입한 것으로 볼 가능성이 있다"고 적었습니다.

 

2011 년 7월을 언급한 건 이 분석을 시작했을 때를 기준으로 수사할 수 있는 공소시효가 남았다는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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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에서도 전해주셨지만

오늘 방송된 JTBC 단독인데

중요한 건 막줄이네요

공소시효 연장...

 

JTBC가 심심해서 할 일이 없어서 

매일매일 도이치 김건희와 공범들 관련단독 특종을 터뜨리는 게 아니죠

검찰발로 나오는 게 분명한 이 사건입수기록과 사실관계들 공범들의 증언들 등등

그간 다 중요한 뉴스였지만

역시 오늘 방송된 이 단독도 굉장히 중요한 뉴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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