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커지는 김건희 공천개입 의혹…선관위 ‘처벌규정 없다’ 발뺌

https://n.news.naver.com/article/028/0002709406?sid=100

 

선관위의 이런 답변은 앞서 국민권익위원회가 김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사건에 대해 ‘청탁금지법에 처벌할 규정이 없다’고 밝힌 것과 일맥상통해, 선거 개입 의혹 역시 선거법에 대통령 배우자의 행위와 관련한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비슷한 ‘최종 결론’을 내릴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검찰은 명품가방 수수 사건과 관련해 청탁금지법에 공직자 배우자 처벌 규정이 없다는 이유를 들어 불기소 처분으로 가닥을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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