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조현병·망상장애 의사가 수술…'의사자격 취소' 단 한건도 없다

https://www.fnnews.com/news/202409300739265731

 

[파이낸셜뉴스] 최근 5년간 정신질환 진단을 받은 의사가 연 평균 6000여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강행한 진료·수술 건수는 연 2800만건에 달한다.

2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받은 '정신질환 진단을 받은 의료인 현황'에 따르면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연평균 6228명의 의사가 정신질환 진단을 받았다. 이들은 연평균 2799만건의 진료와 수술을 했다.

조현병·망상장애 진단을 받은 의사는 연평균 54명이다. 이들이 연평균 진료·수술한 건수는 15만1694건이었다. 조울증 진단받은 의사는 연평균 2243명으로, 이들이 진료·수술 건수는 909만5934건을 기록했다.

여기에 정신질환 진단을 받은 간호사는 5년간 연평균 1만74명이었다.

이 중 조현병과 조울증은 각각 연평균 173명과 4120명이었다. 아울러 지난 5년간 마약중독 진단을 받은 의사와 간호사 수는 각각 5명, 7명(중복 가능)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2007년 의료법 전부개정 후 현재까지 정신질환 등으로 의료인 자격이 취소된 사례는 단 1건에 불과했다. 1건 역시 2017년 간호사가 조현병으로 인해 면허 자격을 자진 취소 요청한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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