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개혁에 건보재정 20조원 넘게 투입…건보료 오를까 - https://n.news.naver.com/article/022/0003972299?sid=102
정부가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에 3년간 건강보험 재정 10 조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지역·필수의료에 지원하는 10 조원까지 포함하면 총 20 조원 을 건보재정으로 지원하는 셈이다. 건보재정과 건강보험료율에 미치는 영향은 없을까.
정부가 의료개혁을 위해 건보재정을 쏟아부으면서 건보료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정부는 앞서 2028 년까지 지역·필수의료 살리기에 건보 재정과 국가 재정을 10 조원씩 지원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전공의 집단 사직 여파로 정부가 수련병원 건강보험 급여 선지급, 비상진료체계 유지 등에 사용한 돈도 2조원에 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