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방화범이 불과 2년전에
창경궁 누각 하나를 방화했으나
관람객중 한분이 5분안에 진화에 성공.
이후 고령 및 손해 극미라는 이유로 집행유예.
전혀 죄의식 없었던 방화범은 집유기간에 숭례문 방화.
왜 충분한 벌이 선고되야하는지 알려주는 사례네요.
고궁에 불을 질러도 집유 정도로 풀려나니
방화 자체에 죄의식을 느끼지 못했던거죠.
당시 집유를 판결했던 판사는
책임감을 느꼈을까요?
작성자: ㅇㅇ
작성일: 2024. 09. 29 14:20
그 방화범이 불과 2년전에
창경궁 누각 하나를 방화했으나
관람객중 한분이 5분안에 진화에 성공.
이후 고령 및 손해 극미라는 이유로 집행유예.
전혀 죄의식 없었던 방화범은 집유기간에 숭례문 방화.
왜 충분한 벌이 선고되야하는지 알려주는 사례네요.
고궁에 불을 질러도 집유 정도로 풀려나니
방화 자체에 죄의식을 느끼지 못했던거죠.
당시 집유를 판결했던 판사는
책임감을 느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