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도 대한민국 예산이 약 660조인데
30조를 의료개혁에 투입
정부, 의료개혁에 30조 투입…의료계와 대화는 지지부진 - https://n.news.naver.com/article/422/0000684418?cds=news_edit
정부가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을 위한 계획을 공개했지만, 의료계는 '졸속 사업'에 불과하다며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정부는 상급종합병원을 중증진료 중심으로 바꾸겠다고 밝혔습니다.
중증 진료 비중을 70 %까지 높이고, 전문의와 진료지원간호사를 중심으로 인력을 재편할 계획입니다.
그간 진료 강도에 비해 보상이 낮았던 중환자실, 중증수술 수가도 50 % 가량 올립니다.
이를 위한 건강보험 재정을 연간 3조3천억원 추가 투입해 3년간 10 조원을 사용합니다. 이미 발표된 지원까지 합치면 의료개혁에 총 30 조원 이상 투입되는 겁니다.
반면, 의료계는 정부의 계획을 두고 '졸속 시범사업'에 불과하다고 평했습니다.
여전히 모호한 '중환자' 개념에 더해, 내년 전문의 배출에 대한 해결책 없이 인력을 재편한다는 건 실제 의료 현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결과라고 비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