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자금 지원 없다더니”...尹정부, 체코 원전에 여신의향서 이미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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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이 27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수출신용기관(ECA)인 수출입은행과 무역보험공사는 이미 지난 4월에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의 요청에 따라 체코 원전 관련 여신의향서를 발급해 준 것으로 드러났다. 여신의향서는 발급 기관이 향후 사업을 진행할 때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의향이 있다고 확인하는 서류다.

다만 지난 20일 안덕근 산업통상부 장관은 체코를 방문해 “체코 정부는 신규 원전건설 관련 자금을 자체적으로 조달할 계획”이라며 “현재까지 체코 측의 금융 협력 요청은 없었다”고 밝힌 바 있어 논란이다. 안 장관은 지난 7월 18일에도 “전적으로 체코 정부 재원으로 건설하는 것으로 돼 있다”고 발언한 바 있다.

여신의향서가 대규모 수출 거래에 있어 통상적으로 발급되는 것이라도 해도 금융지원 가능성을 열어두었다는 점에서 안 장관의 그동안의 발언과 배치되는 사실이 드러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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