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조선까지 건보재정걱정하네요.
민주당에서도 건보재정 파탄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했구요.
' 의료공백 블랙홀' 빠진 건보 재정…반년간 2조 쓰고 2000억 추가 투입 - https://n.news.naver.com/article/448/0000479624?sid=102
의료공백사태도 국가 재정 부담에 한몫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해 병원 손실 등을 메우고 있기 때문인데, 반 년 동안 2조 원을 쏟은 것도 모자라 2000 억 원을 추가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
이렇게 줄어드는 건보 재정을 다시 채우려면 보험료를 높일 수밖에 없어, 장기적으론 국민들 부담으로 이어질 거란 목소리가 나옵니다.
송기민 / 경실련 보건의료위원회위원장
"쓴 만큼 보험료가 많이 나가게 되는 그런 구조죠. 그러니까 (
건보 재정 투입이 늘면) 보험료가 계속 올라가겠죠 ."
의료공백 사태 장기화가, 국민건강은 물론
28 조원에 달하 는 건보 재정에도 새 로운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