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theqoo.net/square/3419065396
(펌) 딥페이크인줄 모르고 저장했다가 처벌받는 선량한(ㅋㅋ) 피해자가 생길 수 있다는 주장이 있어서 결국 여야합의로 '알면서'라는 단어를 법에 넣은거임
법 만드는 척 하면서 뒤로는 범죄자들 빠져나갈 구멍도 만들어줌
피해자는 실제로 촬영된 음란물이 아닌걸 증명하고 딥페이크인 걸 증명해야하고 가해자가 알면서 봤다는것도 증명해야됨.
이런거 보면 딥페이크를 아무것도 아닌걸로 여기고, 그렇게 하고싶어하는 집단이 있어서 무해한 음모 수준으로 밀어붙이려는 게 아닌지 의심스러움
여야합의로 처리된 법안이고 오늘이 국회 본회의임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끝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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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김용민이 발의하고 정청래등이 적극 동조해서 추진되고 있는 법안이라네요. 이러니 민주당 찍어봐야 똑같다는 소리나 듣는거죠. 이런 거지같은 악법들은 꼭 두 당이 협심해서 착착 진행하더라구요.
미친 놈들이 지들이 딥페이크방에서 놀아서 그러나 아까운 세비 받아쳐먹으면서 이따위 짓이나 하고 있어요.
아침부터 혈압오르네요.
국짐당 욕 안먹게 물타기하냐는 헛소리는 작작하고 그 정의로운 민주당 의원들한테 항의나 해주시길.
https://x.com/smalldickisill/status/1838952573933584417
정1청래 ssaribi0415@naver.com
김1승원 swkimsuwon@gmail.com
유1상범 sbyoo64@naver.com
김1용민 fopeopler76@gmail.com
서1영교 youngkyos@naver.com
장1경태 letskt2020@gmail.com
송1석준 734ssj@gmail.com
알면서 의원 전화번호 및 팩스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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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02-6788-6275, 010//*9181**-1495
박균택 02-6788-6325, 010-/*/7134**25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