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정부의 4인실이하 입원료 50%인상, 비용만 인상하는게 아니네요

상급병원은

일반 병상수 5~15% 줄이고

외래도 늘리지 않고

PA 간호사1.5배  뽑아  중증 위주로 가겠다는거?

(이러면  환자수  줄어든 만큼 중증 치료나 수술비도 오르지 않을까요?)

 

 

[ 단독] 정부, 상급병원 4인실 이하 입원료 50% 올리기로 가닥 -  https://n.news.naver.com/article/028/0002708456?sid=102

 

병원들이 5·6인실 일반병상은 줄이고, 중환자실은 늘리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다 . 그간 의료계에선 감염병에 취약하고, 환자 회복이 어려운 다인실 병상을 줄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복지부는 설명회 자료에서 “(중환자실 등이 아닌) 일반입원 진료량을 감축하더라도 의료서비스 질은 유지할 수 있도록 4인실 이하 입원실 수가를 정액 가산한다”고 설명했다.

 

먼저 병상 수는 지역·병원 규모에 따라 5∼15% 줄이고 ,

외래 진료량은 지난 3년 평균 증가율을 넘어선 안 된다 .

전공의 비중은 지금의 절반 이하로 낮추고, 간호사 중 진료지원( PA) 간호사 비율은 지금보다 1.5배 늘려야 한다 .

 

시범사업 참여로 생기는 진료비 손해는 입원료·수술 수가 등을 높여 보상한다.

정부는 4인실 이하 입원실과 중증환자·특수병실 입원 수가를  50 % 가산할 계획이다. 병원들이  5·6 인실 일반병상은 줄이고, 중환자실은 늘리도록 유도 하기 위해서다.

 

상급종합병원에서 70% 이상 실시하는 고난이도 수술 수가도 가산하기로 했다. 

 

 

다만 의료 현장에선 구조전환에 드는 비용과 시간은 정부 구상을 웃돌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일반병상을 중환자실로 리모델링하고 전문의·피에이 간호사를 새로 뽑는 데 막대한 돈이 들어, 입원·수술 수가 인상 등만으로 감당하기 힘들다는 얘기다. 수도권의 한 상급종합병원장은 “입원실에서 침대 몇개를 뺀다고 중환자실이 되는 게 아니다. 설계에만 몇달이 걸리고, 환기·공조 시스템 교체와 의료장비 도입에 나가는 지출이 크다”고 말했다 . 다른 의료원장은 “중증환자 진료 중심으로 재편한다는 방향은 옳다”면서도 “ 비수도권 상급종합병원들 사이에선 ‘지금도 중환자실이 비어있는데 더 늘려야 하나’라는 반발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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