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의료 기피 확산…서울대병원 산과 전임의 올해 '0명'
필수의료 산부인 과 기피 현상을 심화시키는 대표적인 요인으로는 고위험 분만으로 인한 소송 위험, 원가 이하여서 분만을 할수록 적자가 나게 되는 만성적인 저수가, 고위험 임신부 수술이 많은 데 따른 빈번한 응급진료가 꼽힌다.
소송배상액이 10 억 원 이상에 달하는 판결이 나오고 있다.
현재 국내 초산 제왕절개 분만비 원가 보존율은 2021 년 기준 약 52.9 %로 제왕절개 2건을 해야 원가 보존이 가능한 실정이다.
다른 나라와 비교해도 턱없이 낮은 수준이다. 미국(약 2200 만 원)의 약 9분의1, 일본(약 700 만 원)의 3분의1 수준에 불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