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찬성. 개 키우는 사람이 배변 처리등의 비용를 당연히 더 부담해야 함. 그걸 모든 납세자가 공동으로 부담할 필요는 없음
예를 들어 담배 한갑 4500원 중 대략 3500원이 각종 세금과 부담금인데, 그중 건강증진부담금 354원, 폐기물 부담금 7원임. 담배 피는 사람이 사실상 건보료를 더 내고, 청소비를 더 내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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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이 반려동물 보유세를 검토하는 가장 큰 이유는 정책 비용 부담 때문이다. 2020년 통계청이 실시한 인구총조사에 따르면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 수는 312만9000가구로 전체(2092만7000가구)의 15%에 달한다. 반려동물의 배변 처리부터 유기된 동물의 보호 등에 투입되는 비용은 전 국민이 부담한다. 이에 따라 정부 정책의 수혜를 보는 국민들에게 관련 정책 비용을 부담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https://v.daum.net/v/202409221746079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