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047/0002446445?sid=102
미국과 유럽연합의 '탄소국경조정제도'(
CBAM
, 이하 탄소국경세)가 눈앞에 다가오자 한국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섰다. 대한상공회의소는 8월
29
일 산업통상자원부(아래 산업부)와 공동으로 제1차 '산업부문 탄소중립 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미국의 청정경쟁법(
CCA
, 미국판 탄소국경세)이 올해 연말 통과할 가능성이 높고, 유럽연합의 탄소국경세도
2026
년 1월 당장 부담금 납부가 시작되어 제조업 국가인 한국에 심각한 타격이 예상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심각한 위기 예상되자 정부와 산업계 때늦은 협의
이번에 문제가 된 미국의 청정경쟁법은
2022
년 6월 미국 상원에서 발의되어 민주당과 공화당의 지지를 받는 초당적 법안으로, 당장
2025
년부터 시행될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