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youtu.be/nmpm7F4-LwA?si=VINH9a8kEog5cHxo
이재명 검찰이 징역2년 구형한 조작수사 요약
김문기 아느냐, 모르냐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유포에 인식영역이
유죄근거아님
교유행위 작출-> 김문기 몰랐다(인식영역)
거짓말-> 교유행위 란 구도 새로 만듦
골프친적이 없다-> 이말 이재명한적없음
한것처럼 -> 이재명이 어떤 조작된 사진을
보고 조작된거다-> 근거로 1차 해몽
-> 2차 교유행위 거짓말 가정에 가정 해석
백현동은 이종일반지역 박근혜정부가
한국식품연구원을 전주로 옮기기로함
백현동자리는 녹지였음
R&D 로 쓰려고 했으나,
국토부요구,2014년 공문3차례,
공무원들 압박해
성남시가 기본계획을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해
아파트, 사무실 들어 올 수 있게함
혁신도시법근거해서
법률에 따라 요구들어줌
압박,협박으로 인해 (의견,평가,판단부분임)
용도변경해줌
->공소사실자체로 무죄에 해당함
윤석열도 의견,평가,판단에
의해 무혐의 받음(징계에 대해 항소때)
이재명도 같은 케이스임
백현동 사건에 대해
10개월간 증거기록을
변호인들에게
내주지않음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함
백현동사건 내용 중
검찰에 불리한 증거물이 있어서
내놓지 않을것으로 추정된다함
신종독재다
법기술을 이용해 정치검사가
신종독재를 하고 있다
조작검찰 징글징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