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4935368?sid=102
지난
2002
년부터 작년까지 민자고속도로에 투입된 정부 재원이 5조원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19
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연희 의원실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2002
년부터 작년까지 전국
21
개 민자고속도로에 총 5조
256
억원을 지원했다.
이 중 4조1천
984
억원은 최소운영수익보전(
MRG
) 제도에 의한 지원금이었다.
민자고속도로를 이용하지 않는 국민들도 애꿎은 부담을 나눠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요금 미인상 보조금은 지난
2017
년
817
억원 발생해 재정 부담이 가장 컸으며, 작년에도 총
13
개 고속도로에
476
억원이 지원됐다. 향후에도 부담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