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277/0005472820?sid=100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만
65
세 이상 노년층에 대한 도시철도 무임승차 제도를 폐지하고 일정 금액의 교통이용권을 제공하는 법안 발의를 예고했다. 이 의원이 또다시 무임승차 폐지론을 꺼내 들면서 논란이 재점화하는 모양새다.
최근 이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행 노년층 무임승차 제도에 대해 "무임승차 비용이 현재 대부분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부채로 쌓이고 있으며 교통복지 제도에 심각한 지역 간 공정성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개정안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만
65
세 이상에게 일정 금액의 교통이용권을 제공하는 방안을 함께 검토하는 방안이 담겼다. 이용권은 도시철도와 버스, 택시 등 모든 교통수단에서 사용 가능하고 일정 금액을 소진한 후에는 할인된 요금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다.
거주 지역에 상관없이 동등한 교통복지를 누릴 수 있게 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가 나오고 있다. 지방에는 도시철도가 없었던 만큼 소외됐던 지방 도시 및 농어촌 노인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또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부채 문제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