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고교 무상교육 재원을 부담해야 하는 관련법 특례 효력이 끝나면서 내년 고교 무상교육 예산이 무려 99% 삭감했대요.
올해가 특례 마지막 년도였으면 정부, 여당에서 미리 기한을 연기하던지 정부, 지자체의 예산 부담을 확실히 명기하는 법 개정을 추진했어야 했는데...
정부 예산이 없는거...
https://v.daum.net/v/20240917001528491
윤석렬 찍은 분들, 정치뉴스 밀어내려고 혐오글이나 올리는 분들은 돈 많아서 고등 등록금 정도는 다 괜찮겠죠???
또 민주당 탓할 사람 있을까봐 미리 얘기하자면... 국회는 예산안을 심의하고, 깍을 수는 있어도 정부 예산안을 증액할 권한이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