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장> 의대 정원 2000명 확대는 과하다?
<설명> 독일, 프랑스, 일본 등 OECD 주요 국가와 비교할 때 2000명 증원도 부족합니다.
대표적 OECD 국가인 독일, 프랑스, 일본 등을 포함한 대다수 국가는 우리나라와 같은 사회보험 의료체계를 가진 국가입니다.
이 국가들과 비교할 때에도 의사는 부족합니다. 2021년 기준으로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는 우리나라 2.1명, 독일 4.5명, 프랑스 3.2명, 일본 2.6명입니다.
이미 우리나라보다 많은 의사를 보유한 독일, 프랑스, 일본은 정원을 늘려 왔습니다.
프랑스는 2000년 3850명에서 2020년 1만 명으로, 일본은 2007년 7625명에서 2023년 9384명으로 늘렸습니다. 독일도 최근 5000명을 추가로 늘리고 있습니다.
독일, 프랑스, 일본에서 의대 정원을 늘리는 동안 의사들이 반대하며 집단행동을 한 일은 없습니다. 2000명은 결코 많은 숫자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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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일본은 의대 정원이 1만명 가까이 되네요
우리나라는 3천명대였던것같은데...
고령화 사회 진입할수록 의료 수요는 늘어나고
우리나라 국민들의 병원 이용횟수가 상대적으로 많은거 생각하면
2천명 증원이 말도 안되는건 아닌것같은데요?
응급실 뺑뺑이나 지방의료붕괴는 예전부터 문제되었던거고 그대로 놔두면 앞으로 더 심해지겠죠
의사들이 무조건 백지화를 요구할 일은 아닌듯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