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재판부도 지적한 최은순 축소 기소... "사기죄 적용했어야"

 

재판부도 지적한 최은순 축소 기소... "사기죄 적용했어야"

검찰, 사문서위조 '행사' 1건만 적용 논란... 동업자들과는 다른 잣대

 

https://v.daum.net/v/20230724181203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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ㅡㅡㅡㅡ ㅡ 지난 2022년 2월 동업자 안씨 사건 1심 재판부(재판장 정성균)는 검찰에 "증인신문결과를 토대로 판단했을 때 (최은순을 기소대상에서 아예 제외한 것은) 다소 의문이 있으므로 그러한 판단 근거, 이 법정에서 관련자의 증언이 있은 후에도 별다른 조치를 취한 것이 없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등을 상세히 밝히시기 바란다"라고 요구한 바 있다.  ㅡㅡㅡㅡㅡ

 

법집행자 검찰은

 

만들기도 하고

없애기도 하고 ......  

 

검찰이 있어야 할 이유 없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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