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ㅂㅅ들이 있나요?
법무부 벙신들이
국제법으로 소송할 능력도 없으면서
자뻑에 빠져서 혈세만 낭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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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론스타에 또 패소, 법무부 ISDS 소송에만 652억 썼다
https://v.daum.net/v/20240909095713955
법무부가 지난 5일 2심에서 패소한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 사건 등 외국계 투자자들이 제기한 ‘투자자·국가 간 분쟁 해결 절차(ISDS)’와 관련해 지금까지 총 652억6500만원 상당의 예산을 집행한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