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과대학 정원 2천명 증원으로 발생한 전공의들이 집단 사직으로 인한 '의료공백 사태' 수습에 투입된 건강보험 재정이 총 1조9436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 서구갑)은 12일 "윤석열 정부의 독단적인 의과대학 정원 증원 결정으로 야기된 의료공백사태가 7개월째 이어지면서 사태 수습에 투입된 국민건강보험 재정이 어느새 2조 원에 육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우선, 장 의원이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 말을 기준으로 '비상진료체계 운영에 따른 건강보험 지원금 지급액'은 총 5696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에 장 의원은 "9월에도 비상진료체계 운영을 위해 1883억 원 규모의 건강보험 재정이 더 투입될 예정"이라며 "따라서 의료공백이 시작된 2월 말부터 이번 달 말까지 약 7개월간 비상진료체계 유지를 위해 투입된 건강보험 재정 규모는 무려 7579억 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고 짚었다.
여기에 더해 정부는 지난 10일 추석 명절 연휴를 대비해 '비상진료 건강보험 지원'을 추가하겠다고 발표했다. 권역·지역 응급의료센터의 전문의진찰료를 비상진료기간(100% 가산) 대비 50% 인상을 적용하고, 권역응급의료센터의 경우 추석 연휴 전문의진찰료를 100% 추가 인상해 총 250% 가산을 적용할 예정이다. 또, 중증·응급수술에 대한 가산도 비상진료기간(150% 가산) 대비 추가 50% 인상될 예정이다.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3063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