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인권강화...
의도... 학생을 진정 위하는 선생님들이 늘어날거야...
실제... 선생님들 아동학대 고소고발 위험으로 적극적인 활동 안함... 학생방치
여성보호강화...
의도... 남성들이 여자를 존중하고 싫어라고 하면 딱 멈출거야...
실제... 허위 성폭력 고소고발 남발로 남성들 겁나서 연애 포기... 여성방치
환자권리강화...
의도... 의사들이 한치의 실수도 없이 최선의 의료를 할거야...
실제... 작은 실수로도 고소고발 당하는게 무서워 바이탈과 안함... 환자방치
피해자권리강화...
의도... 범죄자도 인간으로 인권이 있고 보호받아야 한다고...
실제... 경찰이 체포할때도 용의자가 다칠까봐 조심조심 살살해야 함... 범죄방치
국의원들은 약자를 보호하는 법이 있어야 좋아요 하고 인기끄는 법을 만들고...
국민들은 그런 법을 만들면 만드는 대로 세상이 돌아갈거라고 믿고...
판사들은 이렇게 판이 깔렸으니 피해자에게 배상하라는 판결을 거침없이 내림...
이 모든 예외적인 사례들이 인터넷을 통해 빠르게 전염됨...
결국 우리가 보호하려는 대상은 법을 만들어서는 보호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쯤 얼마나 더 망가져 있을까?